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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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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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일현 1 지평 1 이산 1 인화 1 케이씨엘 1 루츠	# 변호사 (상위 10) 1 김영덕 1 유충권 1 안혜림 1 김영준 1 김희태 1 김영식 1 김학민 1 강병삼 1 박판근 1 설창일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21987, 2023. 3. 21., 인용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등
   독립유공자선순위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46 , 2022. 8. 30., 기각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
   평생교육바우처신청자격미해당통보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규칙 평생교육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0, 2022. 6. 3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1-09973, 2022. 5. 3.,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반납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18, 2021. 12.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제3항[별표]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헌법재판소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33 , 2021. 5. 18.,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장애인연금법 주민등록법

2020년

8. 서울가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
  [혼인의무효][미간행]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311, 2020. 9. 22., 기각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 이행청구
   재난긴급생활비지급이행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 2020. 2. 25., 각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4, 2018. 6. 28., 기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연금법

201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780, 2017. 8. 8., 인용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오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연금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5, 2015. 11. 26.
  2014년도 충남○○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 형요강 승인 위헌확인
   2014년도충남○○고등학교신입생입학전형요강승인위헌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가보훈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842,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261, 2015. 3.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위헌확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2조제3항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2014년

16.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69, 2014. 3. 5., 기각
  공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초지법

2013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71, 2013. 7.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05.10 선고 2012구단21560 판결
  다른 주택 지분을 보유한 자녀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1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76, 2011. 7. 25., 인용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호법 행정절차법

20. 서울행정법원 2011.05.20 선고 2010구단26127 판결
  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9년

2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9916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2008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2,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등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4항등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387, 2008. 12. 26.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주민등록법 지방자치법 행정대집행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56, 2008. 9. 25.
  2009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취소 등
   2009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안내취소등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9. 22. 자 2006마600 결정
  [면책][집54(2)민,22;공2006.11.1.(261),1802]
   면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4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28, 2004. 10. 28.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02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49, 2002. 5. 30.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
   2002년도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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